채무자가 수정허가신청을 않거나 법원이 신청을 배척하였는데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상호견제 없이 확정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배우자(급여소득자)도 전에 제주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면책된지 이제 12개월되었습니다.강씨는 여러 카드회사에서 동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유학비를 대고 생활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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