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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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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30대 청년들이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 하여 상환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보는것이 참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부채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아나갈수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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