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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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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4가지로 나눠 핵심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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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가치는 절대평가가 아니다.
-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변제금액이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문제다.
개인회생신청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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