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어떤걸 지키고 제출하고 상담해야 하는지 확실한 확인이 뒷바침 된 후 접근해야 한다.(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기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는 금융사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회생 및 파산절차까지 신청 할 수 없다.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내는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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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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