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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전혀 없고 아예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진행하는것이 좋긴합니다.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으로 범위가 확정되는 고정주의(파산을 선고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36개월) 내지 60개월(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랍니다.뿐만 아니라 서류 구비, 서류 심사, 인가와 면책에 이르기까지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많은 이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 오랜 기간 부채를 나눠서 갚을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 접수기간은 10일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가 진다.
- 빚투의 빚도 탕감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다.
- 이 사건으로는 징역 12개월(1년) 4월을 선고받았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